우리 민법에는 권리금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.

모두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.

님 같은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사례인 거 같습니다.

 

권리금을 정리 하자면 권리금은 사용 수익 하는 동안만의 투자금이라 보셔야 될꺼같습니다.

계약기간 안에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.

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받고 나가면 다행이지만

집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....

집주인 에게는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의 권한이 있습니다.

 

권리금을 얼마 떼어 드리는 방향으로 주인과 타협을 하심이 어떠신지요....

좋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