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,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함)의 경우 보증금 1억 8,000만원 이하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는데, 이 때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때에는 그 월 단위의 차임에 100/1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.

따라서, 질문자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 규정에 따를 때, 보증금 + (월차임 X 100/1) = 4,000만원 + (120만원 X 100) = 160,000,000원 이므로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계약입니다.

다만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, 상가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소지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