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총 5년 보장 기간도 다 끝났는데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.

  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도 더 이상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.

 

2. 그런데 아직은 총 5년이 안되어 있으면 총 5년 채워서 장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    물론 사업자 등록 신청은 되어 있어야 하고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상가이어야 합니다.